민간위탁사업비 관리와 회계감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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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희 기자

 ​​입력 2024.12.27 11:35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중요한 재정 자원이다. 민간위탁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행정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민간업체에 할당하고, 수탁기관이 그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위탁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통제는 어려워지며,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의 관리와 검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자체 결산검사’의 차이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민간위탁사업비의 회계감사가 어떻게 투명한 재정 관리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민간위탁사업비와 회계감사의 중요성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행정사무에 대해 배정된 예산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는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부정사용이나 비효율적인 지출이 있었는지, 사업의 성과와 수행기관의 책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진행하며, 사업비 결산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음을 보장한다.

‘회계감사’와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명칭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을 지칭한다. 즉,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세무대리 전문인 세무사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는 반드시 회계 전문인인 공인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결산검사’와 차이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후, 지자체가 작성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 결산서는 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작성되고, 공인회계사가 이를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인한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집행기관의 재정 운영을 평가한다.

서울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서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에는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정부기관 감사 경력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지자체 결산서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자체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수행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는 지자체 결산검사와는 그 성격과 절차가 다르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외부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예산이므로, 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지자체 결산검사는 지자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의 역할이 더 제한적이다.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계검증 비전문가의 검토는 민간위탁사업비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위험

민간위탁사업비의 회계감사를 ‘지자체 결산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이하게 처리하고, 회계검증 전문가가 아닌 인사들이 포함된다면,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세무사나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공 재정의 관리가 부실해지고, 지방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간이한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수행해야 할 회계검증을 비전문가가 수행하게 된다면,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게 되고, 이는 공공재정의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재정 자원인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민간위탁사업비는 공공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가 있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세무사나 비전문가가 회계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비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위탁사업비와 유사한 보조금의 경우, 최근 회계검증 대상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민간위탁사업비 역시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만큼, 철저한 외부회계검증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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